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의 현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로, OECD 31개국 평균(15.1%)의 두 배 이상입니다. 이는 한국이 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맞이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은퇴 후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 약 954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40%를 초과했습니다. 많은 고령 자영업자들은 연간 수익 1,000만 원 미만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vs 재고용, 뜨거운 논쟁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50대에 퇴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임금 삭감 재고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 고용 의무제라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노후 소득 공백
한국 고령층 자산의 약 85%는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금 흐름이 없어 노후 생활비로 활용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빈곤 상태에 빠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 없이 부동산만 보유한 고령층은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연금,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연금 가입률은 1.89%에 불과하며, 이유로는 연금 수익에 대한 불신, 자녀 상속 선호, 수수료 부담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경우 매년 34조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GDP 0.7%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 수수료 완화
- 수시 인출 기능 도입으로 유연성 확대
-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한 제도 매력도 강화
- 자녀 상속 문제에 대한 정산 방식 개선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병행된다면, 주택연금은 한국 고령층의 노후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 사회에서 한국은 은퇴 인구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이중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년 연장, 고령자 일자리 창출, 주택연금 활성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