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성장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불과 1.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3개월 전보다 1.0%p 감소한 수치로, 선진국 중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조차 -0.9%p 하락에 그친 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반토막 난 셈입니다.
왜 대한민국만 성장률이 추락했을까?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국들 중 유일하게 구체적인 평가 없이 수치만 제시되었고, 분석 없이 '1%'라는 결과만 덩그러니 부록에 실렸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관심이 낮아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이 밝힌 성장 저하의 실체
한국은행이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0.2%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초저성장이며, 경제 구조 자체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은 그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경제심리 위축 ▲기상 여건 악화(폭설, 한파) ▲민간소비 둔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간소비는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시기와 달리, 최근 1년간 평균 성장률이 1% 수준으로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소비 없는 성장, 구조적 문제인가?
OECD 평균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낮은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소비 성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40대는 자녀 교육비(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자산 축적 대신 소비지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기에 진입했을 때 충분한 소비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 주체가 될 세대 모두가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수 경제의 약화로 직결되며, 장기적 저성장을 고착화할 우려가 큽니다.
2025년 한국 경제의 향방은?
2025년 현재, 민간소비 위축뿐 아니라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입 모두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 역시 최근 세계 무역량 감소로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지만, 금리정책만으로는 민간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책의 무게중심은 구조적 소비 회복과 세대 간 균형 있는 지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초저성장 시대, 필요한 정책은?
- 청년층의 독립과 결혼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주거정책
- 고령층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연금 구조 개편
-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중산층 소비 여력 확보
- 서비스 산업의 고용 유발력 확대로 내수 진작
결국 초저성장은 단기적 외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변화의 결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성장 중심' 경제 모델에서 '지속가능한 분배 중심' 모델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출 중심의 고도성장만으로 경제를 이끌 수 없습니다. 내수 소비를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률 1% 시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