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복구율 11%… 정부24·국민신문고 먹통 사태, 언제 해결되나?

지난 2025년 9월 25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핵심 행정 시스템 647개 중 573개가 셧다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9일 기준 복구율은 고작 11%대.
정부24,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법령정보센터 등 핵심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먹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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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벌어졌나?

•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전산실 전력 시스템 손상
• 96개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전소, 대구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 중
• 복구 완료까지 최소 4주 이상 소요 예상
• 현재 복구된 시스템은 73개뿐 (전체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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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불편은 어디까지 확산됐나?

• 정부24 주민등록 등본 발급, 일부만 가능
• 국민신문고, 법령정보센터, 보훈처 시스템 등은 완전 중단
•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대출, 카드 바우처 신청 중단
• 우체국 택배·예금·보험 업무 지연 또는 마비
• 제주공항서 신분 확인 실패로 항공기 탑승 거부 사례도
• 소방신고 대응 지연 (주소 위치 정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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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부의 민낯 드러난 이유는?

📍 재난 백업센터 18년째 미완공

충남 공주에 지어지고 있는 재난 복구 전용 데이터센터,
2008년 계획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18년째 개소 못 함.

“예산 부족과 사업 지연이 가장 큰 원인”
“액티브-액티브 이중화 시스템만 있었다면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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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책임 공방만… 해결책은?

• 국민의힘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화 불러왔다”
• 민주당 “이전 정부의 배터리 방치와 인재”
• 윤 대통령, “국민께 송구… 민생 시스템 복구에 총력”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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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불편 상황임시 대응 방법

정부24 오류	주민센터 방문, 우편 발급 요청
국민신문고 민원	전화 민원접수(국번없이 110)
공공기관 인증·신청	한시적 수수료 면제 및 기한 연장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은행 오프라인 방문 또는 추후 신청 대기
전산 기반 서비스 중단	각 기관 콜센터 활용 (민원 안내 중 확대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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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이번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는 단순 시스템 장애가 아닙니다.
디지털정부 인프라의 근본적 리스크를 드러낸 사건이자,
민원 대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빠른 복구뿐 아니라,
“백업체계 재정비, 데이터센터 이중화, 재난관리 시스템 재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