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협상과 3500억 달러 논란 — 일머리인가, 잔머리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는 단연 한미 관세 협상과 3500억 달러 투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회담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일머리’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잔머리’였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관세 협상의 구조적 문제, 호텔 경제학의 한계, 이전 정치 행보와의 유사성까지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

📌 핵심 이슈 요약

구분내용

협상 내용	미국 측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상호 관세 15% 인하
주요 논란	관세 인하 폭은 작지만 투자 규모는 GDP 대비 과도
형식적 문제	합의서나 MOU도 없이 '잘된 회담' 주장
본질적 의문	국익을 위한 결정인가, 정치적 쇼잉인가?

---

💸 3500억 달러의 실체 — 투자일까, 부담일까?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20.4%**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로 13.1%, EU는 6000억 달러 투자로 6.9% 수준입니다.
수치만 보면 한국은 **훨씬 적은 혜택(관세 인하)**을 받기 위해 훨씬 큰 대가(투자)를 약속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투자금이 실제로는 국가 재정 부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정책실장이 “기업들의 1500억 달러와는 별개”라고 밝힌 이상,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 ‘합의서 없는 합의’라는 역설

관세 협상 이후, 공식 합의서도, MOU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합의 없이도 잘된 회담’이라 주장했지만, 칼럼에서는 오히려 **‘잘된 회담처럼 보이게 하려 합의서조차 교환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 유사합니다.

•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쇼’
• 청년기본소득의 재원 문제
• 대장동 개발 포기 및 민간 특혜 의혹

결과적으로 모두 겉으로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투명하거나 위험했던 결정들이었습니다.

---

🧠 '일머리' vs '잔머리',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송평인 칼럼은 제목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일머리’와 ‘잔머리’의 대립으로 비유합니다.

일머리잔머리

장기적 전략 / 실질적 결과	단기적 이미지 / 여론 대응
구조 개선 / 제도 설계	눈속임 / 정치적 효과 우선
결과 중심	과정 위장

‘호텔 경제학’이나 소비 쿠폰, 주식 주도 경제, 노쇼 문제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작동합니다.
표면적 숫자나 퍼포먼스에 집중하지만, 실제 내용은 취약하거나 실패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

🔍 외교와 경제, 진짜 일머리가 필요한 시점

관세 협상은 아직 최종 타결된 것이 아니기에 판단을 유보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서서 '성공'이라고 자찬했던 이들이, 최근엔 오히려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 EU나 일본도 미국에 양보한 상황
• 우리가 나선다고 해서 ‘외교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미국은 힘 중심의 전략 국가로 회귀 중

이럴 때일수록, 감정이 아닌 전략, ‘잔머리’가 아닌 ‘진짜 일머리’가 필요합니다.

---

🔚 마무리 및 시사점

이번 관세 협상 사태는 단순한 외교 이슈를 넘어서 정치적 신뢰, 경제적 판단, 국민적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잘된 협상'이란 무엇인가?
• 수치에 가려진 진짜 국익은 어디에 있는가?
• 지도자의 정치 스타일은 국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치적 쇼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과 실행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