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
지난 2025년 5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합의는 향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9% → 13%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
- 소득대체율: 40% 목표 → 43%로 상향
💰 나는 앞으로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현재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납입액은 약 27만 8천 원(309만 원의 9%)입니다. 하지만 개혁안에 따라 2031년까지 월 40만 1천 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는 연 147만 6천 원, 총 6년간 885만 6천 원의 부담 증가를 의미하며,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 연금 고갈 시점은 얼마나 늦춰졌을까?
과거 2007년 개혁 당시에는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측됐고, 이후 205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고갈 시점은 최대 2071년까지 늦춰졌습니다.
단, 이 수치는 기금 운용 수익률이 1%p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확대
이번 개혁안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출산 시 1년의 가입 기간 추가 인정
- 군복무 크레딧: 기존 6개월 → 12개월로 확대 (당초 18개월이 검토됐으나 축소)
📊 신규 가입자,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받게 될까?
2026년 이후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40년간 납입 시 총 1억 8,700만 원을 내고 3억 1,4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대비 약 2,200만 원 더 수령하는 것이지만, 납입액은 5,400만 원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 구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개정된 내용은 ‘모수개혁’으로, 숫자(보험료율·소득대체율)를 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전체 연금체계의 구조개편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미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 마무리: 국민연금, 우리 모두의 책임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내가 얼마를 더 내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 노후 빈곤의 해소, 연금제도의 지속성이라는 총체적인 고민이 담긴 사회적 합의입니다.
연금제도는 ‘내 돈’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