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5년 7월 15일
📌 다시 돌아온 관세 폭탄: 8월 1일, 25% 상호관세 예고
2025년 7월 7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유예 기간 종료 직후 발표된 이번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은 일본과 함께 1순위로 서한을 수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0일 협상 기간이 종료됐고, 마지막으로 3주를 더 주겠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셈입니다.
💼 관세의 목적은 협상? 압박? 재선 전략?
이번 조치의 본질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선 전략적 정치 행동에 가깝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여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시장의 개방을 유도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 내 산업 보호와 재선 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카드를 사용 중입니다.
🇰🇷 한국의 반응과 협상 카드
한국 정부는 관세 유예 기간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자동차, 농업, 디지털 무역 부문에서 양보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구글맵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나 30개월 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등이 주요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나 방위비 분담금 조정도 비공식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른 국가는 어떻게 반응했나?
- 🇯🇵 일본: 이미 1조 달러 투자 약속과 포괄적 협력에도 불구, 1% 추가 인상 (24% → 25%) 통보. 쌀 시장 개방 압박.
- 🇧🇷 브라질: 트럼프의 정치적 편향(보우소나루 지지) 개입으로 50%의 초고율 관세 통보.
- 🇪🇺 EU: 30%의 보편관세 예고. 트럼프는 EU를 "미국을 등치기 위한 조직"이라고 언급.
- 🇨🇦 캐나다: 관세율 35% 예고. NAFTA 국가임에도 긴장 고조.
📊 시장 반응은? 관세에 무감각해진 나스닥
놀랍게도 관세 통보 직후에도 미국 증시(NASDAQ)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치킨게임’이 반복되면서 시장이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예고된 악재에 시장이 무감각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시나리오: 협상, 보복, 관세 현실화?
현재 관세는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절한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요구한 수준의 ‘눈 번쩍 뜨일’ 제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25% 관세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 협상이냐 관세냐, 남은 시간은 3주
이번 관세 통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정치·외교·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규제 완화, 농산물 개방, 방위비 재논의 등의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하며, 트럼프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8월 1일까지 남은 약 3주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