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제조업, 어디로 가는가?
최근 국내 제조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장 폐쇄와 해외 이전입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장 폐쇄 사례는 지난 5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민주노총 탈퇴와 노동시장 재편
최근 포스코, 대한항공, 쿠팡, GS건설 등 주요 기업에서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은 쉬우나 탈퇴는 어려운 구조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노동조합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3. 노사 갈등의 원인과 결과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임금 인상 요구와 잦은 파업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자 측에서는 고용 안정성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일 수는 OECD 평균을 훨씬 웃돌며,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해외 이전, 일시적 해법일까?
현대자동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고용시장에는 심각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5. 새로운 노사 모델이 필요하다
단순한 충돌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측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노측은 고용 안정성과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운영은 사측, 생산은 노측'의 분업적 공동 번영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6.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
법인세, 최저임금, 환경 규제 등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성 노조에 대한 합리적 법률 조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절실합니다. 결국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